2019년 안전행정국 출연 심의(안)

의 안 번 호	396		제안연월일	: 2018. 10. 22.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 제 안 이 유

○ 2019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안전행정국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 요 내 용

1.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	: 13,750천원

‣지자체의 특산품·관광·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설립된 행정자치부 산하 재단으로 지자체별 인구수를 고려하여 출연금을 배정

- 인구 30만명 이상 시․군	: 13,750천원

2.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 21,915천원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자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

3. 글로벌 해외연수 사업	: 249,000천원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장학·교육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우리시 부담 요청액 출연금을 배정

4. 익산사랑장학재단 사업	: 300,000천원

‣우리시 우수학생과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익산사랑 장학재단에 출연금 지원

5. 공무원 후생복지기금	: 50,000천원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동문화 창출로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애사 및 경제상의 불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 지원을 위한 후생복지기금을 출연금으로 배정

6. 익산시공무직지부 후생복지기금	: 10,000천원

‣한국노총 전북지역연대노동조합 익산시공무직지부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동문화 창출을 통해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애사 및 경제상의 불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 지원을 위한 후생복지기금을 출연금으로 배정

□ 심의안건목록(2019 출연금 요구안 현황)

(단위:천원)

연번	사 업 명	2019년 요구액 (시비)	출연기관	소관부서
계	6 개 사업	644,665
1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13,750	한국지역진흥재단	기획예산과
2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21,915	한국지방세연구원	세무과
3	글로벌해외연수사업	249,000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교육정보과
4	익산사랑장학재단사업	300,000	익산사랑장학재단	교육정보과
5	공무원 후생복지기금	50,000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행정지원과
6	익산시공무직지부 후생복지기금	10,000	한국노총 전북지역연대노동조합 익산시공무직지부	행정지원과

□ 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기획예산과	소속부서장	계 장	담당주무관	전화
		전종순	김재준	고동근	859-5166

기 관 명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대상

○ 대    표 : 이사장 김기수

○ 주 소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무래로 10-6

○ 주요사업 : 지역진흥연구․컨설팅, 지역인재역량강화, 지역홍보지원 등

출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13.75백만원 (전액시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2018년 예산액	2019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년	13.75	13.75	13.75			13.75

○ 익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정(2017. 11. 30.)

출연

필 요 성

○ 주요시책․축제 등 시정 및 지역특산품 홍보 활성화

- 재단이 운영하는 정부서울청사 전광판 등 홍보매체 활용 등

- 지역특산품 전시관, 직거래장터 등을 활용한 특산품 홍보․판로 지원

○ 지역발전전략 수립 및 활용

- 축제 및 행사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각종 지역진흥 컨설팅 기능을활용하여 시정발전에 기여

근거‧법령

○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

○「익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제2조(재정지원)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행정자치부,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임

○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운영재원)에 따라 2018년 제2차 이사회(2018.8.17~23.)에서 의결된 「2019년도 자치단체 출연금 확보 요청서」에 의해 자치단체별 출연금 요청

○ 각종 축제․우수 농특산물, 시책․역점사업 및 투자여건 등 지역홍보를 통해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2018 익산 전국(장애인)체전, 제15회 익산천만송이 국화축제 홍보, 지역홍보 마케팅(용안면), e-뉴스레터 익산편 발간

첨부자료

1. 출연기관 현황(기관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수지표 등)

2. 출연기관 사업계획서

3.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4. 2019년도 자치단체 출연금 확보 요청 공문

□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경영평가)

한국지역진흥재단은 내외부 환경변화를 반영해 역할을 재정립하고, 기관의 미션 달성을 위한 핵심목표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중점과제를 설정해 재단의 기능을 일관성 있게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다만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의 출연금 납부가 제한돼 재정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2017년 경영평가 결과에서 미흡으로 평가됐으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재정사업평가 및 감사결과)

기관의 재정기반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관장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재정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구성원 모두가 재단의 발전과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검토 의견

- 한국지역진흥재단은 2007년 행정자치부,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홍보 및 지역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재단 정관 제7조(운영재원)에 따라 2018년 제2차 이사회(2018.8.17.~23.)에서 「2019년도 자치단체 출연금 확보 요청서」를 의결해 출연금 납부를 요청해 온 바,

- 재단의 기능을 활용해 우리 지역의 각종 축제․우수 농특산물은 물론, 시책․역점사업 및 투자여건 등 우수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출연금의 확보 및 납부가 적절함.

□ 운영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사업별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최종) (C)	2019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지역진흥 사업비	-	-	13.75	13.75	-	-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체크항목)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고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① 출연기관 현황

한 국 지 역 진 흥 재 단

설립근거	법률 : 민법 제32조 규칙 :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전화번호 : 02-3496-2100
												www.kolop.or.kr
주요연혁	2007. 8. 23. 설립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18.9. 현원기준)	계				상근임원					자체직원			파견공무원
	19명				1명					9명 (무기계약직2명 포함)			8명
임 원 (‘18.9.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당연직)		김○○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지원국장						2017. 3. ∼ 2020. 3.
	상임이사					공 석
	비상임이사		-			17개 시·도 기획관리실장(당연직), 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과장(당연직), 5개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위촉직)
	감 사		조○○			(現)행정자치부 지역발전정책관
주요기능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발전에 기여
자본금1」 (단위:백만원)		1,379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40 (2007년～2018년 익산시 납부액)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5		2016			2017	재무현황 (백만원) ‘17.12.31기준			자산	1,717(자산 총액)
	예산액2」	3,939		4,539			4,314				부채	338(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3」	2,600		2,600			129				자본1」	1,379(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7.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651							3,017				(1,367)

□-②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구분	출자
주관부서	기획예산과		출연	13.75백만원(시비)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진흥을 위한 미디어홍보, 지역홍보센터를 활용하고 지역개발을 위한 자문, 컨설팅, 교육 및 지역인적 역량강화

○ 각종 축제․우수 농특산물, 투자 등을 위한 지역홍보로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출자·출연개요

○ 출연금 배정기준 : 인구30만명 기초자치단체 : 13.75백만원

○ 사업내용

▸『전국방방곡곡 대한민국지역홍보센터』운영을 통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특산물, 관광, 문화, 축제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시․홍보․판매

▸지역진흥 및 지역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사업 추진(재단 전용 전광판․지역홍보전시관 운영 등)

□ 산출기초

○ 출연액 : 13.75백만원

세부사업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자치단체 출연금	13,750	인구30만명 기초자치단체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출연금	140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	13.75	13.75

※ 2016년 출연금 납부근거인 법령(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출연금 미납

□ 기대효과

○ 지역특산품 판매, 미디어 홍보 등 다양한 지역 진흥 사업 추진

○ 각종 축제․우수 농특산물, 투자 등을 위한 지역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출연 중단 시 재단의 지역진흥사업 추진 불가

참고1		출연금 관련 근거

❍ 익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3조(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① 재단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예산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출연금의 지급) ① 재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운영재원) ① 재단의 운영재원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기업․기타 단체 및 개인의 출연금․기탁금․후원금․분담금․특별회비․국가보조금, 기본재산과 기금의 과실수입, 사업에 따른 수입, 출판물 판매대금, 용역수탁수입, 차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개정 2010.3.12>

② 재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확보 요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4.03, 2013.06.21, 2015.01.06>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안)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③ 재단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에 출연금 납부 의뢰서를 첨부하여 12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국 문화·관광·축제·특산물의 정보가 살아 숨 쉬는 곳”
			한국지역진흥재단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협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그동안 재단 발전과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재단 정관 제7조(운영재원)에 따라 2019년 제2차 이사회(2018.8.17~8.23)에서 의결된 ‘2019년도 자치단체 출연금 확보 요청서’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2019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재단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행화를 위해 붙임2을 작성하여 8.31(금)까지 메일(jepark@klpf.or.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직개편 등으로 수신처 지정이 잘못 되어 있을 경우 담당부서로 재지정 부탁드립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자체가 공동출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특산품 판매 및 지역홍보, 지역진흥시책 기획‧조사연구 등을 수행하여 지자체의 더 나은 발전과 기회를 위하여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붙임 1. 2019년 자치단체 출연금 확보 요청서 1부.

2. 한국지역진흥재단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제출서식 1부. 끝.

	한국지역진흥재단이사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대외협력담당관), 강서구청장(공보전산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기획예산과장), 도봉구청장(기획예산과장), 종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 관악구청장(기획예산과장), 동작구청장(기획예산과장), 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장), 성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 마포구청장(기획예산과장), 중랑구청장(기획예산과장), 금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 송파구청장(기획예산과장), 서초구청장(기획예산과장), 은평구청장(기획예산과장), 서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 광진구청장(기획홍보과장), 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강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 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 성북구청장(행정지원과장), 양천구청장(홍보정책과장), 동대문구청장(홍보담당관), 영등포구청장(홍보전산과장), 부산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 부산진구청장(기획조정실장), 영도구청장(자치행정과장), 사상구청장(자치행정과장), 수영구청장(총무과장),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총무과장), 부산광역시동구청장(총무과장), 부산광역시남구청장(기획감사실장), 금정구청장(총무과장), 부산광역시중구청장(총무과장), 사하구청장(총무과장), 연제구청장(총무과장), 부산광역시서구청장(총무과장), 부산광역시강서구청장(총무과장), 해운대구청장(행정지원과장), 부산광역시북구청장(행정지원과장), 기장군수(행정지원과장), 대구광역시중구청장(기획예산실장), 대구광역시서구청장(기획예산실장), 달성군수(기획예산실장), 대구광역시장(정책기획관),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기획조정실장), 대구광역시남구청장(기획조정실장), 대구광역시동구청장(기획조정실장),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기획조정실장), 대구광역시북구청장(기획조정실장), 인천광역시중구청장(기획감사실장), 인천광역시동구청장(기획감사실장), 인천광역시강화군수(기획감사실장),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기획조정실장),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기획예산실장), 인천광역시서구청장(기획예산실장), 인천광역시옹진군수(기획조정실장),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기획조정실장),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일자리정책과장), 인천광역시장(정책기획관),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홍보미디어실장), 광주광역시장(혁신도시담당관), 광주광역시동구청장(기획예산실장), 대외협력관, 광주광역시남구청장(기획실장), 광주광역시북구청장(경제산업과장),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기획관리실장), 대전광역시장(정책기획관), 대전광역시동구청장(기획감사실장), 대전광역시서구청장(기획공보실장), 대전광역시중구청장(기획공보실장), 대전광역시대덕구청장(기획감사실장), 대전광역시유성구청장(기획실장), 울산광역시장(정책기획관), 울주군수(기획예산실장), 울산광역시동구청장(기획예산실장), 울산광역시북구청장(기획홍보실장), 울산광역시남구청장(기획예산실장), 울산광역시중구청장(기획예산실장), 세종특별자치시장(정책기획관), 고양시장(공보담당관), 동두천시장(공보전산과장), 광주시장(기업지원과장), 양주시장(기업경제과장), 하남시장(기획예산담당관), 연천군수(기획감사실장), 이천시장(기획감사담당관), 여주시장(기획예산담당관), 광명시장(기획예산과장), 평택시장(기획예산과장), 남양주시장(기획예산과장), 과천시장(기획감사담당관), 경기도지사(미래전략담당관), 구리시장(산업경제과장), 시흥시장(시민소통과장), 안산시장(예산법무과장), 부천시장(일자리경제과장), 의정부시장(일자리경제과장), 가평군수(일자리경제과장), 김포시장(일자리경제과), 화성시장(자치행정과장), 안성시장(정책기획담당관), 파주시장(정책홍보관), 용인시장(정책기획과장), 수원시장(정책기획과장), 성남시장(정책기획과장), 군포시장(지역경제과장), 오산시장(지역경제과장), 양평군수(총무담당관), 포천시장(홍보감사담당관), 의왕시장(홍보담당관), 안양시장(홍보기획관), 강릉시장(경제진흥과장), 철원군수(관광과장), 강원도지사(균형발전과장), 태백시장(기획감사실장), 화천군수(기획감사실장), 정선군수(기획감사실장), 양구군수(기획감사실장), 양양군수(기획감사실장), 고성군수(기획감사실장), 인제군수(기획감사실장), 평창군수(기획감사실장), 홍천군수(기획감사실장), 횡성군수(기획감사실장), 속초시장(기획감사실장), 동해시장(기획감사담당관), 영월군수(도시디자인과장), 원주시장(자치행정과장), 춘천시장(총무과장), 삼척시장(특화산업과장), 보은군수(경제정책실장), 옥천군수(경제정책실장), 충청북도지사(균형발전과장), 괴산군수(기획감사실장), 증평군수(기획감사실장), 제천시장(기획예산담당관), 충주시장(기획예산과장), 영동군수(기획감사담당관), 진천군수(기획감사담당관), 음성군수(미래전략담당관), 단양군수(지역경제과장), 청주시장(행정지원과장), 당진시장(기업지원과장), 태안군수(기획감사실장), 청양군수(기획감사실장), 부여군수(기획감사실장), 보령시장(기획감사실장), 공주시장(기획담당관), 계룡시장(기획감사실장), 예산군수(기획담당관), 홍성군수(문화관광과장), 충청남도지사(미래정책과장), 서천군수(자치행정과장), 서산시장(자치행정과), 천안시장(자치민원과장), 논산시장(전략기획실장), 금산군수(지역경제과장), 아산시장(홍보담당관), 임실군수(기획감사실장), 부안군수(기획감사실장), 군산시장(기획예산과장), 완주군수(기획감사실장), 순창군수(기획실장), 김제시장(기획감사실장), 익산시장(기획예산과장), 장수군수(기획조정실장), 전라북도지사(기획관), 남원시장(감사실장), 전주시장(시민소통담당관), 진안군수(행정지원과장), 고창군수(자치행정과장), 무주군수(자치행정과장), 정읍시장(총무과장), 함평군수(기획감사실장), 영광군수(기획예산실장), 보성군수(기획예산실장), 목포시장(기획예산과장), 해남군수(기획홍보실장), 무안군수(기획실장), 고흥군수(기획실장), 곡성군수(기획실장), 진도군수(기획조정실장), 강진군수(기획홍보실장), 나주시장(기획예산실장), 구례군수(기획예산실장), 신안군수(기획홍보담당관), 여수시장(도시계획과장), 장성군수(문화관광과장), 완도군수(문화체육과장), 전라남도지사(정책기획관), 담양군수(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영암군수(총무과장), 화순군수(총무과장), 광양시장(총무과장), 장흥군수(행정지원과장), 순천시장(홍보전산과장), 문경시장(경제진흥과장), 경주시장(공보관), 고령군수(관광진흥과장), 칠곡군수(기획감사실장), 청송군수(기획감사실장), 청도군수(기획실장), 의성군수(기획실장), 영양군수(기획감사실장), 영덕군수(기획감사실장), 구미시장(기획예산담당관), 울릉군수(기획감사실장), 울진군수(기획실장), 상주시장(기획예산담당관), 영주시장(기획감사실장), 영천시장(기획감사실장), 김천시장(기획조정실장), 군위군수(문화관광과장), 안동시장(일자리경제과장), 경산시장(일자리경제과장), 예천군수(새마을경제과장), 봉화군수(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경상북도지사(정책기획관), 포항시장(정책기획관), 성주군수(총무과장), 남해군수(경제과장), 창원시장(경제기업사랑과장), 합천군수(기획감사실장), 함안군수(기획감사실장), 의령군수(기획감사실장), 거창군수(기획감사실장), 양산시장(기획관), 함양군수(기획예산담당관), 하동군수(기획예산담당관), 진주시장(지역경제과장), 경상남도지사(지역공동체과장), 통영시장(지역경제과장), 창녕군수(행정과장), 고성군수(행정과장), 밀양시장(행정과장), 거제시장(행정과장), 사천시장(행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서울본부장, 김해시장(일자리정책과장)
★담당		기획운영팀장		기획관리실장	전결 2018. 8. 27.
협조자
시행	기획운영팀-1733	(2018. 8. 27.)	접수	기획예산과-10744	(2018. 8. 27.)
우	06593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무래로 10-6,	/	http://www.kolop.or.kr
전화번호	02-3496-2138	팩스번호	02-3496-2160	/	jepark@klpf.or.kr	/	대국민 공개

□ 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세 무 과	소속부서장	계 장	담당주무관	전화
		국승원	임남길	황인경	5635

기 관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정성훈

○ 일반현황 :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
(인원/정원) 36명/60명
(주요사업) 지방세제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 ․ 출연 예정금액 : 21,915천원  (시비 100%)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천원)

구 분	사업 기간	2018년 예산액	2019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출연금	1년	20,754	21,915	21,915			21,915

출자․출연

필 요 성

○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 업무에 기여하고 있으며,

○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없음.

첨부자료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자․출연기관 현황(기관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수지표 등)

3. 출자․출연사업계획서

4. 관계법령, 협조공문 등 참고자료

□-①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 이사회 결산감사 ) 결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사업 및 예산집행이 승인된 사업계획 및 편성예산에 따라 이루어졌고, 재정분권 연계한 연구사업 집중으로 재정분권 분야가 국정과제로 선정되는 성과를 도출하였음. 연구원의 출연수입에 맞는 중장기적 자금운용 로드맵을 마련하고, 청사매입 차입금은 조속히 상환토록 요구

○ ( 운영실적 평가 ) 중앙정부 부처의 이해관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요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정책현안들에 대응하는 연구주제를 발굴하고, 정책연구수요에 따라 과제를 적극 수행하였으며,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OLTA)을 통해 법원판례·유권해석 등을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하였음. 2017년에 제한된 인력(박사 16명)에도 불구하고 위촉연구원(14명)과 파견공무원(8명)을 활용하여 연구과제와 사업을 수행하였음. 기관장의 장기간 부재에 따라 수립되지 못한 미션·비전 전략체계와 중장기 발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전략적 방향성을 가지고 지자체 협력분야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영평가 방식을 참고하여 시도세정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지방세연구원장이 각각 추천한 전문가 3명으로 평가단을 구성, 평가시행

□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편성에 반영이 필요함

○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 및 세무행정에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운영개선을 제안하고 점검하겠음

□ 출연금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단위: 천원)

2017년결산 지방세	2017년 결산 보통세			2019년 출연분 (A*1.5/10000)
	계(A=B+C)	현년도(B)	과년도(C)
146,111,063	146,101,248	140,638,702	5,462,546	21,915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 × 1.5 /10,000 = ‘19년 연구원 출연금

- 146,101,248천원 × 1.5/10,000 = 21,915천원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체크항목)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고
√	√		√	√	√	√

□-② 출연 기관현황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근거	법 률 : 지방세기본법151조										전화번호 : 02-2071-2798
											홈페이지 : www.kilf.re.kr
주요연혁	-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
인원현황 (2018년 5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60명 (정규직과 비정규직 합계 인원수, 파견인력 제외)				36명 (10명) * 정규직원수(지자체임원 등)						24명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인원수를 기재)
임 원 (2018년 5월 현원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 사 장		허 성 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2017.12. 22. ~ 2020.12. 21.
	부이사장		이 재 승		대전광역시 중구 구청장(권한대행)					2018. 2. 28. ~ 2019. 2. 27.
	원 장		정 성 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2018. 1. 17. ~ 2021. 1. 16.
	이 사		최 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					당 연 직
	이 사		하 철 승		서울특별시 재무국장					2018. 2. 28. ~ 2019. 2. 27.
	이 사		이 병 진		부산광역시 기획관리실장					2018. 2. 28. ~ 2019. 2. 27.
	이 사		이 두 표		충청북도 행정국장					2018. 2. 28. ~ 2019. 2. 27.
	이 사		고 재 영		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					2018. 2. 28. ~ 2019. 2. 27.
	이 사		김 철 래		강원 강릉시 부시장					2018. 2. 28. ~ 2019. 2. 27.
	이 사		박 장 규		인천 옹진군 부군수					2018. 2. 28. ~ 2019. 2. 27.
	이 사		강 백 룡		광주 북구청 부구청장					2018. 2. 28. ~ 2019. 2. 27.
	이 사		손 희 준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17. 2. 28. ~ 2019. 2. 27.
	감 사		김 성 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당 연 직
	감 사		장 명 균		전라북도 순창군 부군수					2018. 2. 28. ~ 2020. 2. 27.
주요기능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자본금 (단위:백만원)		11.168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45,809 (설립이후 2017년까지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금액)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6		2017		2018	재무현황 (백만원) ‘17.12.31기준		자산		23,795 (자산 총액)
	예산액	8,406		9,986		13,313			부채		12,626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8,276		9,551		12,102			자본		11,168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7.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0,572						8,027				2,545

□-③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구분	출자
주관부서	세 무 과		출연	21백만원(시비)

□ 목적 및 필요성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 출자·출연개요

○ 연구원 운영 예산(‘17년: 9,986백만원) 중 96%를 지자체 출연금으로 운영

○ 전국 243개 지자체의 공동 출연 운영기관

□ 산출기초

○ 출연액 : 21백만원

○ 전전년도(2017회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

-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출연금	125	9	11	16	17	17	17	18	20

□ 기대효과

○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세제 발전을 위한 사업 위축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관련 법령 위반

참고1		출연금 관련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5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교육정보과	교육정보과장	계 장	담당주무관	전화
		박주환	유승희	박옥경	5152

기 관 명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대상

○ 대    표 : 최 병 균(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일반현황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해외연수 및 장학사업)

출 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249,000천원 (시비249,000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기간	2017년 예산액	2018년 예산액	2019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주요 사업비		2019년	232	258	249	249 (249)		(249)	249
	글로벌 해외연수사업	2019년	232	258	249	249 (249)		(249)	249

출 연

필 요 성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인재 육성과 교육발전기여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5조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글로벌 해외연수사업으로 시민 호응도 및 만족도가 높고 계속적인

지원을 원하고 있어 출연금 지원 필요

첨부자료

1. 출연기관 현황

2. 출연사업계획서

3. 출연사업비 산출내역

4. 전라북도 인재육성장학재단 조례

□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검토 의견

- 우리시의 장기적인 교육발전과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도청 주관 해외연수사업

출연금 지원 필요

- 인구 및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상인원 조정으로 출연금 소폭 감소

(‘18년 103명 → ’19년 99명)

□ 사업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구 분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최종) (C)	2019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글로벌해외연수사업	232	258	249	249	0	▲ 9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고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① 출연 기관현황

(재)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설립근거	법 률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 례 :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화번호 : 063-280-2231
										홈페이지 : www.jbdream.or.kr
주요연혁	- 1992 전라북도 장학회 설립 인가 - 1997 전라북도 꿈나무 장학재단 명칭변경 - 2006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명칭변경							기관형태 (출자, 출연)		- 출연기관
인원현황 (‘18.8.31.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6 명				6 명					0 명
임 원 (‘18.9.30 기준) 이사 17명 감사 2명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		최○○		전 전라북도교육위원회 의장					2015.03.24~2019.03.23
	부이사장		김○○		전 호남제일고 교장					2015.03.24~2019.03.23
	비상임이사		유○○		전 전주생명과학고 교감					2015.03.24~2019.03.23
	비상임이사		조○○		(現)전주비전대 교수					2015.03.24~2019.03.23
	비상임이사		김○○		(現)이택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2017.01.18~2019.01.17
	비상임이사		한○○		(現)삼원중공업 대표이사					2017.01.18~2019.01.17
	비상임이사		김○○		(現)티앤제이건설 대표이사					2017.01.18~2019.01.17
	비상임이사		윤○○		(現)제일건설 대표이사					2017.07.04~2019.07.03
	비상임이사		채○○		(現)(유)수정택시 대표이사					2017.06.28~2019.06.27
	비상임이사		송○○		(現)전주호남주류상사 대표이사					2017.06.28~2019.06.27
	비상임이사		김○○		(現)교동아트미술관 관장					2017.06.28~2019.06.27
	비상임이사		진○○		(現)NGO 공동대표					2017.06.28~2019.06.27
	비상임이사		김○○		(現)(주)대동남레미콘 대표이사					2017.06.28~2019.06.27
	비상임이사		곽○○		(現)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					당 연 직
	비상임이사		김○○		(現)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					당 연 직
	비상임이사		신○○		(現)전북대 교수					2017.06.28~2019.03.23
	비상임이사		유○○		(現)티앤미어학원 원장					2017.06.28~2019.03.23
	감 사		최○○		(現)회 계 사					2017.06.28~2019.06.27
	감 사		지○○		(現)변 호 사					2016.03.31~2018.03.30
주요기능	- 전라북도민의 자녀에 대하여 수학상 제반편의의 공여와 글로벌해외연수지원 및 장학금의 지급 등으로 면학에 정려토록 함으로써 장차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 할 우수한 인재육성에 기여
자본금 (직전연도말 기준)		13,288 (단위:백만원)					익산시 출연액 (단위:백만원)			2,302 (‘07년~‘18년도)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6		2017		2018	재무현황 (백만원) (‘17.12.31기준)		자산	13,428
	예산액	4,818		4,736		4,727
									부채	140
	지자체 지원액 (익산시)	4,160 (240)		4,157 (232)		4,182 (258)
									자본	13,288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017.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0						0			0

□-②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구분	출자
관련부서 (주관부서)	교육정보과 (도청 자치행정과 인재양성팀)		출연	249백만원(시비)

□ 목적 및 필요성

○ 국제적 감각, 선진문화체험 등을 통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기회

○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지역 인적 네트워크 조성 기여

□ 출연개요

○ 사 업 비 : 익산 2.49억원(전북도 37.7억원(도비 19.2억, 시군비 18.5억))

○ 연수기간 : 초·중학생 6주, 대학생 24~48주

○ 추진일정 : 2019. 1 ~ 2020. 3월까지

○ 주요성과 :‘18년 익산시 해외연수  103명(초 50명, 중 47명, 대 6명)

※ 전북도 ‘18년 해외연수 792명(초 443명, 중 310명, 대 39명)

□ 산출기초

○ 출연액 : 249백만원

세부사업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249,000	498백만원(도비 249, 시비 249) 초·중 지원급 : 영어권 60%, 중국어권(80%) 대학생 : 12백만원 이내 국민기초·차상위계층 : 100% 지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7~’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시 출연금	2,302	974	174	194	230	240	232	258

□ 기대효과

○ 해외 어학연수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창의적인 인재 양성

○ 연수를 통한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학업에 대한 동기 부여, 리더함양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도 및 시군 50%씩 부담하는 사업으로 초·중·대 해외연수사업 추진 불가

□-③출연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

【수입】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합계			249,000
출연금			249,000
	출연금		249,000
		출연금	249,000	○ 익산시출연금 249,000,000원

【지출】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합계			249,000
해외연수지원			249,000
	해외연수지원		249,000
		해외연수지원	249,000	○초,중,대학생 해외연수 지원 249백만원

참고1		출연금 관련 근거

❍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정) 2006-12-08 조례 제 3230호

(전부개정) 2012-03-09 조례 제 3684호

(전부개정) 2015-05-01 조례 제 3981호

(일부개정) 2016-06-17 조례 제 428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미래발전을 열어나갈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장학·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민법」과「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및 정관) ①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정관에는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제1항 및 「공익법인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③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우수인재 발굴·육성사업

2. 글로벌 체험(연수) 지원 및 유학생 유치사업

3. 장학금 지급

4.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멘토링 사업 등 특별지원사업

5. 산·학·관 협력 등을 통한 글로벌인재 육성사업

6. 평생교육진흥사업

7.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위탁 관리

8. 운영재원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 운영

9. 그 밖의 재단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와 시·군의 출연금

2. 법인·단체·개인의 출연금·기부금·후원금

3. 기본재산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재단 운영) ①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와 사무국을 둔다.

② 그 밖의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구성)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로 하며 임원의 정수는 17명 내외로 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임원 중 전라북도 관련업무 담당국장과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은 당연직으로 선임하고 그 밖의 임원은 인재육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④ 당연직 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임원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업무협의) 도지사는 재단이사장에게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 관련통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업무협의를 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및 부담 등을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의 편성 등) 재단은 매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결산)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 회계, 재산 등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지원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3. 사업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4. 제4조를 위반하였거나 무단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실시하였을 때

제14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

제15조(승인)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규정의 제정·개정

2.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결산 보고서

3. 그 밖의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6조(운영세칙)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2016. 6. 17 조례4284>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 제7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해당임원이 그 임기 만료 후에 연임하는 경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교육정보과	교육정보과장	계 장	전화
		박주환	유승희	5153

기 관 명

(재)익산사랑 장학재단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정헌율

○ 일반현황 : 익산시 인북로32길1 (남중동)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300,000천원 (시비300,000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기간	2018년 출연금	2019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주요 사업비		300	300	300			300
익산사랑장학 재단사업	2019년	300	300	300			300

출자․출연

필 요 성

○ 우수인재 육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확보와 교육발전기여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재)익산사랑장학재단 사업 추진으로 우수인재 발굴 및 교육발전기여

첨부자료

1. 출연기관 현황

2. 출연사업계획서

3. 출연사업비 산출내역

4.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등

□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검토 의견

- 우리시의 장기적인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장학사업 추진 필요

□ 사업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구분	2017년 결산액	2018년 결산액 (C)	2019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익산사랑장학재단사업	200	300	300	300	0	0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고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① 출연 기관현황

(재)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근거	법 률 :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 례 :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화번호 : 859-5153
										홈페이지 : http://www.ilsaf.or.kr
주요연혁	- 설립연도 2007년 11월 23일							기관형태 (출자, 출연)		- 출연기관
인원현황 (‘17.9.30.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0 명				0 명					0 명
임 원 (‘18.8.10 기준) 이사 14명 감사 2명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		정헌율		익산시장					당연직
	이사		김주일		익산시 안전행정국장					당연직
	“		이상춘		익산시 문화산업국장					당연직
	“		박종대		익산시의회 의원					2015.12.31~2019.12.30
	“		최병선		(유) 금강공사 대표					2015.12.31~2019.12.30
	“		서충근		익산군산축산업협동조합장					2015.12.31~2019.12.30
	“		김채숙		익산시도시재생협의체 부회장					2018.02.05~2022.02.04
	“		최재환		㈜코스켐 대표					2018.02.05.~2022.02.04
	“		홍성각		제일산부인과원장					2015.12.31~2019.12.30
	“		오석원		NH농협은행익산지부장					2018.02.05~2019.12.30
	“		김창영		원광대학교약학대학외래교수					2018.02.05~2022.02.04
	“		정인생		대경기업(유) 대표					2015.12.31~2019.12.30
	“		진영섭		가구대통령 대표					2018.02.05~2022.02.04
	“		강현녀		천일석재 대표					2018.02.05~2022.02.04
	감 사		정홍진		익산시 감사담당관					2018.08.10~2019.12.30
	“		윤태화		공인회계사윤태화사무소					2018.02.22~2020.02.21
주요기능	- 우리시 우수학생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 등에 대하여 장학사업을 통한 인재의 발굴·육성·지원
자본금 (단위:백만원)		9,786 (‘17연도말 기준)					출연액 (단위:백만원)			7,765 (‘17연도말 기준)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6		2017		2018	재무현황 (백만원) ‘17.12.31기준		자산	9,786 (자산 총액)
									부채	0 (부채 총액)
	예산액2」	10,323		10,291		10,651
									자본1」	9,786 (자본금 총액)
	지자체 지원액3」	0		0		0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7.12.31기준	영업수익						영업비용			당기순이익
	279						279			0

□-②(재)익산사랑 장학재단 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재)익산사랑 장학재단 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교육정보과		출연	300백만원(시비)

□ 목적 및 필요성

○ 우리시 우수학생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 등에 대하여 장학사업을 통한 인재의 발굴·육성·지원하기 위함

□ 출연개요

○ 2019년 출연금 : 3억원

○ 추진일정 : 2019. 1 ~ 2019. 12월까지

○ 주요사업

‣ 장학금 지급 : 138명(초․중․고․대)  170백만원

33명(다자녀)  50백만원

‣ 장학사업추진 : 학력신장온라인수강권 지원 등 3개사업

□ 산출기초

○ 출연액 : 300백만원

세부사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익산사랑 장학사업	300,000	300백만원(시비 100%)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7~‘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시 출연금	8,065	3,700	2,165	1,200	500	0	0	0	200	300

□ 기대효과

○ 인재육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우리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우리시 발전을 주도하는 미래인재 육성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장학 사업 어려움과 우리시 교육발전 기틀 마련 어려움

□-③출연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2019.세입․세출예산서(안))

【세입】

(단위 : 천원)

항 목 별	예산액	산 출 내 역	비 고
계	11,086,331
출 연 금	300,000	시 출연금 = 300,000,000원
이 자 수 입	165,000	총자산(10,311백만원) 이자 = 165,000,000원
기 부 금	85,000	일반후원 1,800,000원×12월=21,600,000원 특별후원 = 63,400,000원
그 외 수 입	16,000	법인세 환급금 = 16,000,000원
이월금수입	10,520,331	기본재산(정관) = 10,311,146,532원 2018.기부금 = 94,307,610원 목적사업준비금 = 60,000,000원 2018.이자잔액 = 54,877,019원

【세출】

(단위 : 천원)

항 목 별	예산액	산 출 내 역	비 고
계	11,086,331
회의수당	4,500	이사회의수당 100,000원×12명×2회 = 2,400,000원 심의위원회의 100,000원× 6명×3회 = 2,100,000원
공공운영비	10,000	외부회계감사,등기,회계,지방세 등 = 7,120,000원 CMS금융결제원 80,000원×12월 = 960,000원 CMS이체수수료 100,000원×12월 = 1,200,000원 홈페이지유지비 60,000원 ×12월 = 720,000원
일반운영비	3,000	현수막, 장학증서, 소모품 등 = 3,000,000원
장학사업/장학사업	271,000	초․중․고․대학생 장학금 지급 = 170,000,000원 - 138명 정도 (초1, 중31, 고53, 대53) 중학생 학력신장 50,000원×300명 = 15,000,000원 청소년진로체험캠프 8,000,000×2회 = 16,000,000원 고3 수험생 200,000원 × 100명 = 20,000,000원 다자녀 33명 (대 17명, 고 16명) = 50,000,000원
기본재산	10,705,454	‘18.기본재산 = 10,311,146,532원 ‘18.기부금 = 94,307,610원 ‘19.시출연금 = 300,000,000원
보통재산	90,628	‘19.기부금 = 85,000,000원 ‘19.이자등 = 5,628,019원
예비비/예비비	1,749

참고1		출연금 관련 근거

❍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13.08.09 조례 제133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28조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익산시 우수학생과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 및 우수교사·단체 등에 대하여 장학사업 등을 통한 인재의 발굴·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익산사랑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8.09>

제2조(설립) ①익산사랑 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개정 2013.08.09>

②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재단의 구성) ①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개정 2013.08.09>

②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개정 2013.08.09>

제4조(운영) ①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재단의 설립·운영 및 해산등에 관한 사항은「민법」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③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사업) ①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예·체·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3. 관내 학교·학술단체·우수한 인재 등에 대한 학술연구비 지원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재단은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 30%이상을 선발하여야 한다.

제6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익산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

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 물품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7조(출연금) 시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6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 등을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3.08.09>

제8조(운영경비) 재단의 운영경비는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개정 2013.08.09>

제9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하여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지원)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직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지도) ①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상황 전반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법인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직접 시정 조치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시정조치를 하는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써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08.09>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4조(회계 등) ①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개정 2013.08.09.>

②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3.08.09>

③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08.09>

제15조(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3.08.09>

1. 학생이 퇴학, 정학처분 또는 휴학하였을 때

2. 학생이 품행이나 학업 또는 성적이 불량할 때

3. 장학생과 그 가족이 타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여 지역 인재육성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제16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08.09.조례제1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행정지원과	소속부서장	계 장	담당주무관	전화
		김용신	전형수	이경훈	5179

기 관 명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출연대상

○ 대    표 : 김 상 수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전북 익산시 인북로 230

(주요사업) 조합원의 근로조건・복지후생 개선, 교육훈련 등

출 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50,000천원(시비 50,000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기간	2018년 예산액	2019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공무원후생 복지기금	2019년	50	50	50			50

출 연

필 요 성

○ 애사 및 경제상의 불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지원 필요

근거‧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4호 단서조항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사망, 질병, 장기입원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에

대한 생계・의료비 등 자금지원으로 조합원의 만족도가 높으며

이를 통한 자립의욕 및 사기진작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

첨부자료

1. 출연기관 현황

2. 출연사업계획서

3. 출연사업비 산출내역

4. 관련법령 등 참고자료

□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검토 의견

- 애사 및 경제상의 불행을 겪고 있는 조합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자립의욕 고취

및 사기 진작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행정능률도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어 출연금 지원 필요

□ 운영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최종) (C)	2019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계(A+B)
기관운영비(A)
	인건비		해	당	없	음
	경상비
기관고유사업비(B)
	계
	사업명①
	사업명②
	사업명③
	사업명④

□ 사업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최종) (C)	2019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공무원 후생복지기금	0	50	50	50	0	0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체크항목)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고
√	√		√	√	√	√

□-① 출연 기관현황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설립근거	법 률 :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시행령 :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전화번호 : 063-859-3902
										홈페이지 : iksan.gnch.or.kr
주요연혁	- 2007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설립 - 2012 설립신고사항(대표자) 변경							기관형태 (출자, 출연)		- 출연
인원현황 (‘18.10.05.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2명 (정규직과 비정규직 합계 인원수)				1명(27명) * 정규직원수(지자체임원 등)					1명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인원수를 기재)
임 원 (‘18.10.05.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위원장		김○○		현)공노총 부위원장					2016.01.01~2018.12.31
	사무국장		이○○		현)익공노 사무국장					2017.02.14~2018.12.31
	부위원장		김○○		현)익공노 부위원장					2016.01.01~2018.12.31
	부위원장		임○○		현)익공노 부위원장					2016.01.01~2018.12.31
	회계감사		이○○		현)익공노 회계감사					2016.01.01~2018.12.31
	회계감사		정○○		현)익공노 회계감사					2016.01.01~2018.12.31
주요기능	- 대화와 타협을 통한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동문화를 창출하여 공직사회를 개혁 하고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자본금1」 (단위:백만원)		28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280 (‘12년~’18년)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6		2017		2018	재무현황 (백만원) ‘○○.12.31기준		자산	28 (자산 총액)
	예산액2」	365		328		355			부채	0 (부채 총액)
									자본1」	28 (자본금 총액)
	지자체 지원액3」	50		44		50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7.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 (2017년말 기준 수익총액)						- (2017년말 기준 비용총액)			-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

□-②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공무원후생복지기금 출연	구분	출자
주관부서	행정지원과		출연	50백만원(시비)

□ 목적 및 필요성

○ 사망, 투병, 장기입원 등 애사 및 경제상의 불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에 대한 생계・의료비 지원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연중)

○ 총사업비 : 50,000천원(시비)

○ 대    상 :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 주요내용 : 조합원 긴급의료금 및 사망위로금 지원

□ 산출기초

○ 출연액 : 50백만원

세부사업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공무원후생복지기금	50,000	조합원 사망 위로금, 암진단 구호금, 입원치료 구호금, 임신조합원 건강 구호금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출연금	274	-	-	50	50	30	0	50	44	50

□ 기대효과

○ 후생복지기금 지원으로 조합원에게 자립의욕 고취 및 사기 진작

○ 조합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현재 조합비로 노조 운영비, 인건비 등을 충당하고 있어 순수 조합비만으로는 후생복지기금 지원사업 추진 불가

□-③ 출연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수입】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합계			50,000
출연금			50,000
	출연금		50,000
		출연금	50,000	○ 익산시출연금 50,000,000원

【지출】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합계			50,000
의료구호비			50,000
	의료구호비		50,000
		의료구호비	50,000	○ 조합원 사망 위로금 20,000,000원 ○ 조합원 암진단 구호금 15,000,000원 ○ 조합원 입원치료 구호금 10,000,000원 ○ 임신조합원 건강 구호금 5,000,000원

※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상조규칙에 의거 지원

[지원기준]

- 조합원 사망시 : 10,000천원

- 조합원 암(이에 준하는 질병 또는 사고) 발생시 : 1,000 ~ 3,000천원

- 조합원 장기입원시 : 100 ~ 300천원

- 조합원 자녀출산시 : 200천원

참고1		출연금 관련 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행정지원과	소속부서장	계 장	담당주무관	전화
		김용신	전형수	이경훈	5179

기 관 명

한국노총 전북지역연대노동조합 익산시공무직지부

출연대상

○ 대    표 : 신 동 범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전북 익산시 보석로 77

(주요사업) 조합원의 근로조건・복지후생 개선, 교육훈련 등

출 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10,000천원(시비 10,000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기간	2018년 예산액	2019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주요 사업비		2019년	8	10	10			10
	공무원후생 복지기금	2019년	8	10	10			10

출 연

필 요 성

○ 애사 및 경제상의 불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지원 필요

근거‧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4호 단서조항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사망, 질병, 장기입원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에

대한 생계・의료비 등 자금지원으로 조합원의 만족도가 높으며

이를 통한 자립의욕 및 사기진작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

첨부자료

1. 출연기관 현황

2. 출연사업계획서

3. 출연사업비 산출내역

4. 관련법령 등 참고자료

□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검토 의견

- 애사 및 경제상의 불행을 겪고 있는 조합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자립의욕 고취

및 사기 진작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행정능률도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어 출연금 지원 필요

□ 운영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최종) (C)	2019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계(A+B)
기관운영비(A)
	인건비		해	당	없	음
	경상비
기관고유사업비(B)
	계
	사업명①
	사업명②
	사업명③
	사업명④

□ 사업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최종) (C)	2019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공무원 후생복지기금	0	8	10	10	0	2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체크항목)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고
√	√		√	√	√	√

□-① 출연 기관현황

한국노총 전북지역연대노동조합 익산시공무직지부

설립근거	법 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률 시행령									전화번호 : 063-831-5335
										홈페이지 : cafe.naver.com/iksangongmu
주요연혁	- 2009 익산시공무직지부 설립 - 2014 설립신고사항(대표자) 변경							기관형태 (출자, 출연)		- 출연
인원현황 (‘18.10.05.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0(3)명 (정규직과 비정규직 합계 인원수)				0(3)명 * 정규직원수(지자체임원 등)					0명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인원수를 기재)
임 원 (‘18.10.05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지부장		신○○		현)익산시공무직지부 지부장					2015.10.14~2018.10.13
	부지부장		김○○		현)익산시공무직지부 부지부장					2015.10.14~2018.10.13
	사무국장		김○○		현)익산시공무직지부 사무국장					2015.10.14~2018.10.13
	회계감사		김○○		현)익산시공무직지부 회계감사					2015.10.14~2018.10.13
	회계감사		박○○		현)익산시공무직지부 회계감사					2015.10.14~2018.10.13
주요기능	- 대화와 타협을 통한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동문화를 창출하여 조합원의 권익보 호와 복리증진,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자본금1」 (단위:백만원)		10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4 (‘12년~’18년)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6		2017		2018	재무현황 (백만원) ‘○○.12.31기준		자산	10 (자산 총액)
									부채	0 (부채 총액)
	예산액2」	45		55		62
									자본1」	10 (자본금 총액)
	지자체 지원액3」	0		6		8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7.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 (2017년말 기준 수익총액)						- (2017년말 기준 비용총액)			-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

□-② 한국노총 전북지역연대노동조합 익산시공무직지부 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공무직후생복지기금 출연	구분	출자
주관부서	행정지원과		출연	10백만원(시비)

□ 목적 및 필요성

○ 사망, 투병, 장기입원 등 애사 및 경제상의 불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에 대한 생계・의료비 지원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연중)

○ 총사업비 : 10,000천원(시비)

○ 대    상 : 한국노총 전북지역연대노동조합 익산시공무직지부

○ 주요내용 : 조합원 긴급의료금 및 사망위로금 지원

□ 산출기초

○ 출연액 : 10백만원

세부사업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공무원후생복지기금	10,000	조합원 사망 위로금, 암진단 구호금, 입원치료 구호금, 임신조합원 건강 구호금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출연금	14	-	-	-	-	-	-	-	6	8

□ 기대효과

○ 후생복지기금 지원으로 조합원에게 자립의욕 고취 및 사기 진작

○ 조합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현재 조합비로 노조 운영비, 사무실 임차료 등을 충당하고 있어 순수 조합비만으로는 후생복지기금 지원사업 추진 불가

□-③ 출연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수입】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합계			10,000
출연금			10,000
	출연금		10,000
		출연금	10,000	○ 익산시출연금 10,000,000원

【지출】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합계			10,000
의료구호비			10,000
	의료구호비		10,000
		의료구호비	10,000	○ 조합원 사망 위로금 2,000,000원 ○ 조합원 암진단 구호금 1,500,000원 ○ 조합원 입원치료 구호금 3,000,000원 ○ 임신조합원 건강 구호금 1,500,000원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공무직 조합원 증가 예상으로 출연금 추가 요청(2,000천원)

※ 익산시공무직노동조합 상조규칙에 의거 지원

[지원기준]

- 조합원 사망시 : 1,000천원

- 조합원 암(이에 준하는 질병 또는 사고) 발생시 : 500천원

- 조합원 장기입원시(5일 이상) : 300천원

- 조합원 자녀출산시 : 300천원

참고1		출연금 관련 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